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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채무자가 퇴직연금을 모두 인출한 후 일반 통장에 예금을 하였다면 이 금액은 더 이상 퇴직금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서도 이러한 금액은 면제재산이 되지 않고 재산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이 부분의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 혹시라도 면책결정에서 비면책채권으로 분류가 안되어 누락되어도 민사 소송 등에서 해당 사유를 공격 및 방어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었다면 불허가 사유가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여야’한다는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법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무. 조. 건 면책 허가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규정을 볼까요?

청산절차를 모두 거치고 더 이상 처분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다음은 파산절차의 클라이맥스인 면책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즉, 과거에 면책을 받은 후 아직 법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 면책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신청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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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기본증명서 스캔하시고, 파일명을 기본증명서라고 하시고 청구인꺼면 괄호치고 청구인이라고 적어주고 예: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 피상속인이면 피상속인아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 개인파산 상속등기 · 외국인등기 한정승인 · 상속재산의 파산 회사 합병 · 분할 법인 해산 · 청산

무조건 회생이 되는 것이 아닌데도 무조건 된다는 식으로 일단 진행을 권유하는 법무사도 곤란하다. 개인회생을 마친 사람들의 유튜브등도 참고 하도록 하자. 법무사 상담을 받기 전에 회생에 대한 공부를 해서 자신이 회생이 되는 조건에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도 추천한다.

첫째, 신청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만약 질병, 사고, 급격한 수입 감소, 사업 개인파산 실패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반면에 고의적인 부채 불이행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는 일반 개인파산 민형사 소송과는 달리 특이한 조항이 많은 법률분야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의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본인이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본인의 상황에 따른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변호사사무실에서 구체적인 상담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악질 법무사는 가입만 받고 나몰라라 부산 상속포기 하며 법원 보정내역 신고 등을 빠뜨리는 곳도 있기에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 회생은 법무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몫이다. 법무사를 너무 신뢰해선 안 된다. 법무사 직원들은 자기 일만 개인파산 하면 끝이기에 신청인이 회생이 되든 안 되든 자신의 일처럼 신경 써 주지 않는 것을 명심하자.

채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정부가 승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수임료 대출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 업체가 끼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사무장과 계약된 대출이 나가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변호사와 계약된 건 불법이 아니지만 사무장과 계약된 건 불법이다! 물론 이자는 법정최고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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